[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노동변화 최전선 산별연맹 “총파업은 열악한 노동자의 투쟁”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서 다시 광장으로 나서는 것.”

김광창(48·사진)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한 말이다. 서비스연맹은 노조를 꾸리기도 어려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조직화한 산별연맹이다. 일을 노동으로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노동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맹 위원장실에서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들어봤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촉진 위해 다시 광장으로”

- 총파업에 나서는 배경이 뭔가.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고 속도가 더딘 것을 가속해야 한다. 내란 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윤석열에 의해 파괴된 노동자 삶을 회복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세종호텔·홈플러스 등 생존을 걸고 싸우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화답도 부족하다. 윤석열이 거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에 대해서도 집권세력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노동자·민중과 야당의 광장투쟁 연합으로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하고, 많은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경제위기 시대 국가 역할에 대해 작게나마 기대감도 공감한다. 내란특검과 채상병특검·김건희특검으로 윤석열은 다시 감옥에 가고 죄지은 놈이 벌 받는 정상적 민주공화국을 기대한다.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노동존중 세상을 건설하기에 유리한 조건인 것은 맞지만 부족한 대목이 많다는 것을 환기해야 한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시 광장에 나선다.”

- 준비가 쉽지 않을 텐데.
“과거에는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올해는 상반기가 사실상 내란세력과의 투쟁으로 전개돼 전체적 준비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동안에는 연맹 주요 업종노조과 함께 결의하고 시기도 집중해 위력적인 총파업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가전통신 방문점검원과 배달노동자, 콜센터 노동자가 7월 총파업으로 자기 요구를 분출한다. 5천여명 조합원이 참여한다. 16일 파업대회에도 1천명이 수도권대회에 집중한다. 지역별 대회는 학교비정규직과 마트노조 조합원이 결합할 것이다. 19일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 사전대회도 전개한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간접고용 노동자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가장 절박하다. 윤석열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가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다시 광장에 선다. 콜센터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자신의 월급이다. 방문점검원과 배달노동자는 그마저도 적용이 제외된다. 시급 1만원은 현실에서는 꿈 같은 얘기다.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서 다시 광장에 나선다.”

“온전한 노조법 개정, 근로자 추정 원칙 담아야”

-연맹은 노동변화의 최전선에서 교섭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조직했다. 이번 파업 슬로건 중 노조법이 절실할 텐데.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위해 7월 총파업을 하는 것이다. 해결은 어렵지 않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지키면 된다. 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 2·3조를 온전하게 개정해야 한다. 노조법 2조1항에 근로자 추정 원칙이 담겨야 한다. 온전한 개정이 노동자가 체감하는 사회대개혁의 시작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연맹은 당사자가 많이 가입한 노조로,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 노조법 외 또 주목하는 의제가 있나.
“원청 교섭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한다. 택배노동자는 현재 기업별 대리점연합회와 교섭을 한다.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진이 있었지만 원청이 결정하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 시작도 못하고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기준으로 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다. 임금은 자기 회사에서 정하지만 근무시간과 휴일, 휴게실, 감정노동 등 일상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백화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섭권한이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외에도 관광산업은 간접고용 노동자 천국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나 개척하려 한다.”

“노정교섭하고 국회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틀 논의해야”

-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는 최악이었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야 5당 건의를 받아 건설노동자와 화물노동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홈플러스 현안대책 마련, 민주노총과의 적극적 대화를 약속했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태도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본질적으로 자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주요 노동지표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하위 수준이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자본의 개입이 판을 치고, 산별교섭권도 보장돼 있지 않다. 노조조직률은 낮고 열악한 노동자일수록 헌법이 명시한 노동 3권이 그림의 떡이다. 최근 유통노동자는 홈플러스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일상적 구조조정에 시달린다. 대응이 쉽지 않다. 이런 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정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례적인 노정교섭 테이블이 필요하다. 연맹으로 보면 업종별로 현안이 다양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고 참여해야 한다. 현재 구성 중인 국회 사회적 대화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회의장이 의지를 갖고 있다. 산별교섭 체계가 허약한 상황에서 산업과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고, 또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같은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병행해 현장노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올해 교섭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요구가 있는지.
“업종산별이 다양해 공통요구안을 갖진 않고 있다. 다만 가전통신 방문점검원의 최소계정 요구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절실하다. 가정통신 방문점검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리하는 계정을 의도적으로 줄이면 임금이 줄어든다. 생존을 위해 최소계정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 유사한 형태의 노동에 확산할 수 있어 사회적 영향이 클 것이다. 돌봄노동자는 표준임금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1년을 일하나 17년을 일하나 임금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존엄한 돌봄을 논의하는 사회인데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