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사태, 늘봄학교 외주 탓”

‘리박스쿨 사태’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늘봄학교 외주 위탁이 거론되고 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직접 책임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위탁운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사태는 늘봄학교가 외주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강사를 투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늘봄학교 강사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용한다. 학교가 운영위원회 심의 뒤 모집공고를 내면 심사를 거쳐 강사를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리박스쿨 출신 강사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윤 정부가 늘봄학교를 졸속 추진하면서 문제의 근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 정부가 도입 시점을 지난해 1학기로 앞당겼다. 현재 기존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특히 늘봄학교가 외주용역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공교육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인 민간업체가 운영하면서 무자격 강사가 무분별하게 투입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리박스쿨 사태도 위탁업체가 영리를 우선해 강사를 부실하게 검증하면서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정부는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운영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부실 검증과 이념 편향 교육의 온상이 되는 외주위탁 운영은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