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오늘의공약] AI 경쟁 치열 … 김문수 ‘AI G3 전략’ 발표

<매일노동뉴스>는 6·3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와 정당에서 제시하는 공약 중 노동과 산업, 복지 등 노동자 삶과 밀접한 공약을 ‘픽’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국민의힘 선대위 반도체·AI 첨단산업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후보의 첨단산업 비전 ‘AI G3 전략’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 순위 2번에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AI 공약 겨냥 “내가 진짜”

국민의힘은 이날 △AI 반도체 자주 국가 수립 △K-반도체 3대 초격차로 접프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기술 사다리 프로젝트 △반도체 안보 동맹 구축, 기술 주권 및 공급망 주도권 확보 △AI·반도체 산업 맞춤형 에너지 정책 대개조 등 6가지 반도체 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차세대 AI 반도체인 뉴로모픽·DPU·NPU를 국산화하겠다”며 “엔비디아·AMD 의존도에서 탈피해 국산AI 칩이 글로벌 LLM 모델 학습에 쓰이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매칭펀드로 연간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다음 5년 동안 반도체 산업 3대 핵심축인 팹리스·소부장·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대통령직속 K-반도체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민관협의·예산배분·인력양성 등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용인 반도체 단지 완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고, ‘소부장 특화 펀드’ 연 1조원 규모를 조성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제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의 분산형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 AI·반도체 산업단지에 우선 적용해 24시간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속내를 들여다보면 구호뿐”이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순위 1번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준석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날 “블랙컨슈머의 별점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며 이른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를 공약했다.

먼저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으로 각 플랫폼 사업자별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해 전문 기관을 통해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리뷰중재위원회’를 도입,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와 반복적 저평가 리뷰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리뷰중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가맹점주의 사업을 가맹점이 일부 책임지는 ‘폐업보상 책임제’도 제안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과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안이다. 가맹점주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폐업하는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공약으로 이준석 후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연윤정·강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