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오늘의 공약] 이준석 “감옥 노역 더 힘들게”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5일 “징역을 징역답게 만들겠다”며 노역의 강도를 높이는 공약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하며 시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 공약을 빼고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공약에 포함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을 겨냥한 공약을 따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산업형 교정’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노역을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봉제·목공·청소 등으로 구성되는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산업 연계형 고도화 모델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교도작업에 자격훈련·기술교육을 연계해 출소 이후 현장 투입이 가능한 직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노동), 핀란드 메트로크(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작업 사례를 들었다. 이 후보는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되나, 현재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과 사회적 수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일부 수형자들은 교도소 수용 자체를 ‘생계 수단’으로 인식할 만큼 현실과 괴리된 처우가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적 정서와도 충돌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노역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치료비용으로 환류하겠다며 교정공무원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김문수 교육공약 발표

김문수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현장 공약을 선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최근 교육현장에서 흉악범죄와 안전사고, 교권침해와 공교육 부실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며 “정치적 중립성, 투명성, 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교권침해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 진행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이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게 하고, 최종 판결 뒤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후보는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며 “직업계고 미취업자 지원 거점학교 대폭 확대와 안전한 실습 환경 마련 등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대한민국교원조합 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출산과 보육·교육·돌봄에서 부모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자신의 SNS를 통해 “‘재명아 너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저의 가능성을 믿어 주셨던 은사님의 한마디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시작이었다”며 “학생은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교사는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웃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한님·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