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피아 해체,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안을 꺼내 들었다.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민간 감독기구에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의 금융감독 구조를 대선 공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상위 기관으로 있는 현재 구조를 바꿔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감독은 독립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됐다. 금융정책은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은 건전성을 감시하는 역할이라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참석자들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과 검사를 하는 금감원이 예산과 인사 등에서 금융위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구조라 감독능력이 약화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핵심 목표는 관치금융의 청산, 이른바 ‘모피아’ 해체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개편 목적은 모피아 주도 관치금융을 청산해 정상적인 금융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보유한 감독 권한을 공적 민간 감독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혁의 객체”라며 “개편 논의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기구의 경우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금융기관 인·허가나 건전성 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이 맡고,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자본시장·회계감독권은 금융시장감독원이 맡는 안이다. 각각 의결기구인 위원회를 둬 모피아 입김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의된 안들은 민주당 대선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김남근 의원은 “현 금감원 체제는 금융사의 건전성은 관리할 수 있어도 소비자 보호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만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대선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