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오늘의 공약] ‘정년연장’ 들고온 김문수·한동훈

135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꺼냈다. 노동공약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한 후보는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을 통해 정년연장을 각각 집어넣었다.

김 후보는 기술패권 시대 한국의 비전은 ‘초격차 혁신강국 실현’이 돼야 한다고 봤다.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전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보다는 제도 변경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김 후보는 “연구 자체를 넘어 연구자와 성과 정보까지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실한 실패’에 따른 연구 성과 인증제도도 도입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할 것”이라며 “연구과제 제안 시점부터 성과 평가까지 과학기술인 맞춤형으로 간소화해 오로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고령친화적인 주택 공급 확대, 의료·돌봄과 고용·소득 환경 조성으로 요약된다. 한 후보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 계속 일하시면서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고, 그동안 쌓아 오신 역량, 경험이 공동체의 자산으로 쓰이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자리 주치의 제도’ 등을 약속했다. 일자리 주치의 제도란 40~50대 생애 전환기에 일자리 종합 검진을 진행해 생애 경력진단과 역량개발, 전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년연장의 방향성은 ‘노사 자율’과 ‘계속고용 지원’이다. 한 후보는 “더 오래 일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청년고용 위축이나 기업 부담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해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 등으로 늘어나는 소득세 증가분은 청년세대를 위해 쓰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동공약 청사진을 밝혔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