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 4일제 조기도입·5인 미만 근기법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주 4일 근무제 조기 도입,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을 뼈대로 한 노동공약을 선보였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주제의 정책공약은 △3대 권력기관 등 기득권 깨기 △기회·지역·기후·돌봄·세금-재정 5대 빅딜 △AI 강국 도약 등 내 삶을 바꾸는 5가지 약속 △노동 등 7대 분야별 공약으로 구성된다.

노동공약에서는 ‘비정규직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권리 보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률 규정으로 차별 개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사용기간 5년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 부여,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주 4일제 조기 실현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법률·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영세사업주 지원도 병행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2주 연속휴가제 도입과 보장, 직업 생애 10년 주기 교육훈련 및 안식휴가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가 연속휴가·안식휴가와 교육훈련을 보장받도록 했다.

‘청년 직업 탐색 기간 획기적 단축, 직장의 조기안착 지원’ 공약에서는 대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체계화로 기업·학생 지원 강화, 고교 졸업 취업자 대상 주거비 지원,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노동인권보호 강화, 군복무 청년 대상 취업지원제도 체계화·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기회경제 빅딜 분야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을 하되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간병인의 임금·처우 개선해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 주도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 후보측은 “지난해 8월 기준 20대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3.1%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 된 청년에게 6개월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은 노사정 3자 부담 방식으로 마련하는 한편 주 4.5일제 확대로 줄어든 정규직 노동시간을 비정규직 청년 경력단절 최소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