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넘자” 국회 기후위기특위 첫발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떼며 기후위기에서는 정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신속히 명문화될지 주목된다.

기후특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교섭단체 양당 간사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강득구·민형배·김성환 민주당 의원과 김용태·김소희·조은희·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후위기를 다루는 특위인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기후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입법·예산권이 없어 ‘식물특위’라 불렸던 21대 국회 기후특위와 비교하면 제한적으로나마 권한을 부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거래권법)을 심사·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날 기후특위 회의는 고성이 오갔던 연금특위 첫 회의와 달리 순탄히 흘러갔다. 한정애 위원장은 “2031년부터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이소영 간사도 “최근 정당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심하지만 기후위기 만큼은 정파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만 한걸음이라도 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변화와 성과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한이 크지 않은 만큼 다양한 상임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이자 간사는 “21대 국회 기후특위 권한과 비교하면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고, 권한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바란다”며 “기후위기는 하나의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핵심 어젠다로 다뤄져야 하고, 특위 위원님들이 소속 상임위에서 기후위기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시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