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빠져라? 첩첩산중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발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삐걱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특위 참여를 문제 삼자 야당의 항의가 이어졌다. 연말까지 활동하는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논의한다.

연금개혁특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교섭단체 간사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특위에는 국민의힘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 의원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다. 우 의원은 “양당이 연금개혁 합의문에 재정안정화 조치를 향후에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안정장치 도입에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은 43%도 모자라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종덕 진보당 위원님이 (연금개혁특위에) 들어오셨다”며 “만약에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특위 구성에 있어서 이번에 빠져 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의 저격은 민주당으로도 향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강 의원이 ‘연금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인쇄해 집어 들며 “입 다물 사람에 내가 들어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무례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 의원은 “한 당의 특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을 나가라 마라 할 자격이 있는 거냐,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도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 타 당 위원 구성에 유감을 표하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의 요청에 우 의원이 유감을 표명한 뒤에도 항의는 계속됐다.

여야가 연금개혁특위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인사말부터 자동조정장치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재정 안정화 조치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최소 생계마저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