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개헌을 띄웠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뤄져야 하는 만큼, 이 기간 내에 개헌이 실현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하고,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며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조기대선이 끝나면 개헌 논의가 뒤로 미뤄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다르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덧붙였다.

개헌 성사를 위해 우 의장은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의장이 얘기하면 마치 가이드라인 같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우 의장은 “개헌안을 내는 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고, 국회도 200석 이상의 투표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며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고,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과 관련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기대선 국면을 맞은 여야가 힘을 합쳐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개헌을 적극적으로 말해 왔던 국민의힘은 이른바 ‘제왕적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국면이 되면 (논의를) 하는 게 맞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