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한덕수, 기세등등 여당과 조급한 야당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여야의 희비가 갈렸다. 한 권한대행을 크게 환영한 여당은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의 조급함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장기화하는 데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겹친 이번주 야당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길어지는 탄핵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꺼내놓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한 권한대행이 돌아와 실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하며 민주당의 이른바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고 말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 혹은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일단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국회가 통과시킨 상설특검을 추천의뢰하지 않는 것을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했다”며 “한 권한대행 선고와 관련해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가 더 분명해졌기에 최 부총리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이 민주당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변수인데,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다고 해도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72시간 이내에 다시 열릴지도 미지수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 탄핵 실효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요구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신속히 내려달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