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노총 때문” 현안만 갈아끼운 여당 ‘남탓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국회 안에서 여론전을 벌이기로 한 국민의힘의 ‘남탓 정치’가 한창이다. 현안이 생기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민주노총까지 끌어와 책임을 묻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야당과 민주노총 탓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강성·귀족노조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당 때문에 청년실업이 심화했다는 주장을 폈다. 최근 통계청은 청년층 실업자 26만9천명과 쉬었음 청년 50만4천명을 포함,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 120만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강행처리, 불법파업 조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반도체업계 종사자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 예외 반대, 강성·귀족노조 이익 대변 등 경제계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활동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정불안과 청년실업을 더 악화시키는 반기업적 입법정책을 자제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창조적인 고민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후안무치한 거 아닌가”라며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됐음에도 두 달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당은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