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 우선 고려해 금리 결정”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 방어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시사했다.

13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를 주관한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은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높은 강도로 조기에 시행된다는 점과 국내 정국 불안에 따른 경기 부진을 우려했다. 한은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때보다 각각 0.1%포인트 및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비관 시나리오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선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하락세를 이어 가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실제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은 신고가를 찍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퍼질 경우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져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