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산업] 미 자동차관세 25% 영향 불가피, 기간·강도는 ‘중간선거’ 변곡점

국내 자동차 생산 424만대 중 277만대 미국행 … 미군 주둔비·환율조작 문제로 관세 위협 가능성

2025-03-13     이재 기자
▲ 이재 기자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미정부의 국제통상 압박이 이르면 내년 11월 분기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시기다.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미 의회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이 기간까지 거센 통상압박을 견뎌야 할 ‘체력’은 필요해 보인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3일 오후 인천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트럼프 정부 자동차 산업관세와 한국지엠 영향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속성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내란사태로 급등한 ‘환율’, 보복관세 빌미 될지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관세정책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모두 동의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량은 약 277만대로 생산량 약 424만대의 65%에 달한다.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25% 영향이 없을 수 없다.

다만 실제 우리나라에 관세를 매길 것인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오민규 지부 자문위원은 “트럼프 정부 관세의 특징은 보복관세의 성격을 띤다는 것인데 실제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명분을 씌우며 관세를 높이는 것”이라며 “멕시코에는 마약과 이주노동자 등을 빌미로 보복관세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관세를 위협할 수 있는 쟁점은 미군 주둔비 협상이나 환율조작 혐의 등이다. 불균형한 한미 무역 조정을 위해 관세를 조정하되 그 명분으로 최근 정치적 불안으로 급등해 하락하지 않고 있는 환율을 빌미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방법론일 뿐 실제 관세를 매길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더 필요하다. 미국 자동차 시장 특성 때문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자동차 생산은 과거 1천200만대에서 2023년 기준 150만대가 감소한 상황인데 오히려 가격은 올랐다”며 “미국의 1월 자동차와 부품 생산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5.2%가 감소했고 공장 가동률도 70% 이하이며 수입비중은 3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자동차 소비를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내 경자동차 한국산 점유 늘었는데 ‘인플레’ 버틸까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미국 시장 내에서 확실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2019년 5%였던 수입 비중은 지난해 8.6%로 확대됐다. 미국 내부 생산은 52.8%에서 53.4%로 횡보했다.

게다가 미국 시장 내에서 자동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 내 경자동차 수요는 2023년과 비교해 2.6% 증가했는데, 현대자동차그룹의 판매는 같은 기간 1% 증가한 170만8천293대를 기록해 미국시장 점유율을 10.6%로 늘렸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 자동차 수요가 회복세인 가운데 미국이 관세로 시장을 걸어 닫으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기차도 캐즘을 극복하고 수요가 회복될 거로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완전히 시장을 닫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주목된다. 관세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미국 내 자동차 고용이 의도대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중간선거에서 미 의회 3분의 1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갈 여지가 있어서다. 이런 변곡점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통상질서를 모두 무너뜨린 트럼프 정부가 이례적인 영향을 발휘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미국 내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기간과 세기가 변화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