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최고’ 11차 전력계획 “폐기해야”

환경·시민사회단체가 최근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종교환경회의와 탈핵시민행동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차 전력계획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핵산업계만 반영하는 독소적 계획”이라며 “원자력발전 최강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와 탈핵 가치를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합작물”이라고 비판했다.

11차 전력계획은 국회보고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21일 최종 확정됐다. 2024~2038년 전력수요를 에측하고 보급계획을 다루는 국가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 넷 제로 정책 핵심계획이다. 2038년 전력수요를 129.3기가와트(GW)로 전망하고 전력설비 확대 계획을 담았다. 2038년 기준 원전 비중은 35.2%로, 재생에너지는 29.2%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신규 핵발전소 2기를 신설하고 1기를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환경전문가들은 핵발전 진흥계획이라고 비판해 왔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윤석열 핵발전 정책을 그대로 용인한 것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자는 열망을 무시한 것”이라며 “당장 11차 전력계획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