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싱, 구치소 가는 대통령실 ‘옥중정치’ 논란

19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을 통한 ‘옥중정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즉시 직무정지가 됐음에도 서울구치소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면회를 간다”며 “직무정지된 대통령 직무가 우회적으로, (국정)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뤄지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이런 점을 꼬집으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창원지검이 명태균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을 두고도 “이 사건의 두 가지 큰 의혹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총선 공천개입, 윤 대선후보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위해 사건을 당겨온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국정조사에 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코치하듯 메모지를 몰래 건네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됐고,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후속 인사가 있었다”며 “최 권한대행 뜻이 아니라 윤 피소추인 뜻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은 “창원지검 수사 발표가 정말 가관이었고,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며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몸통인 김건희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었고 내란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기된 명태균 게이트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변명이나 몽니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내란수괴와 잔당들 대피소가 되고 있다”며 “인권위 이름을 달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뒤흔드는 최대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운영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면회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명태균씨 사건의 이송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론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한다”며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