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막바지, 야당 ‘명태균 특검’ 압박
“12·3 내란사태 트리거” … 여당 “망상소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까지 특검 압박으로 여론전을 이어 갈 전망이다. 12·3 내란사태에 얽힌 의혹들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망상소설”이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일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 등이 담겨 있다는)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히자 윤석열이 다음날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며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어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도 계획했지만 명태균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알려와 현장방문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 이탈표가 이슈되는 내란특검법 재의결보다 새로운 특검법으로 12·3 내란사태의 위헌성을 다양하게 부각하는 선택지를 고른 셈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이 왜 지난해 12월3일이었는지는 명태균씨와 관련한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가 빠지면 제대로 된 내란의 본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매우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태균씨는 조기대선 주자로 떠오른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도 연관이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권 대선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특검이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홍 대구시장, 오 서울시장을 겨냥한 특검은 아니다”면서도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소속 많은 정치인들, 저희는 100명 이상까지도 예측하고 있는데 명태균씨가 국민의힘의 선거 과정이나 정치 현안에 깊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장에 아무런 논리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며 “내란 프레임에 약효가 떨어지니까 명태균 프레임으로 이동하기 위해 뇌피셜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아주 얕은 수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