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내란동조” vs “야당이 탄핵공작”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첫날인 12일 ‘12·3 내란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극우선동에 헌재 습격사건 우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자진출석에 앞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으로 검찰 고위간부와 통화한 사실 등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 관저 압수수색을 앞두고) 검찰 고위간부와 김 전 장관의 통화가 밝혀질 수도 있다”며 “김용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 이외에도 누군가 숨겨야 할 비화폰 사용자가 있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은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검찰과 경호처 간 거래를 의심한다”며 “이런 납득 못할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소유지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이진동 대검차장은 상대 휴대전화가 비화폰인지 몰랐다고 한다”며 “(검찰의)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행태도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제명하기는커녕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헌법재판관마저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대통령과 소속정당이 극우선동을 하니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처럼 서울서부지법 습격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 같은 기세로라면 탄핵 인용시 헌법재판소 습격사건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특정한 전제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직무대행에게 ‘우리 국민이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정부가 최소한 헌법기관 침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헌재 공정성’ 집중 제기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며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를 항간에서는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을 회유하고 탄핵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공식 면담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하더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해 답변을 준비하고 유튜브에 출연해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두고 “대한민국 정보기관 2인자가 국가운명을 흔드는 정치개입 사례를 들어봤느냐”며 “탄핵공작 트리거가 홍장원인데 검찰은 수사는 하지 않고 뭐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최근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 논란이 좀 됐던 것”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