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법 디베이트’ 이후 난감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시름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찬반토론)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눈치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디베이트이후 당 차원의 계획을 묻는 <매일노동뉴스>의 질의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나로 쉽게 모아졌다면 디베이트까지 하겠냐”며 “어렵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까지 하는 것이고, (디베이트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베이트 이후를 언급하지 않으며 즉답을 피한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최대한 합의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열고 찬반 의견을 듣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서는 전국삼성전자노조와 SK하이닉스노조,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가 참여한다. 서로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격론이 예상된다.

난상토론이 진행되더라도 참석자의 의견을 정리해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디베이트 이후가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꾸준히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업계의 특별연장근로 신청기록을 분석한 보도자료 말미에 “주 52시간 예외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해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범야권에서도 민주당에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와 같은 소수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다음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재촉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에 적극적인 협상을 요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처리 공감대는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대승적 차원의 협의만 있으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