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해고자 복직 논의 '노사정 5자협의회' 개최

한국노총, '사법처리 최소화' 등 2.27 합의이행 촉구

2002-03-09 연윤정 기자

철도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 노사정간 첫 만남이 이뤄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해고자 복직건 이외에도, 11일 철도노조 찬반투표를 앞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처리 최소화 관련 논의가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철도 노사는 지난 27일 특별단체교섭 합의에서, 해고자 복직과 관련 9월말 이전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찾되, 한국노총 위원장, 노사정위원장, 철도 노사가 함께 논의하기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방용석 노동부장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손학래 철도청장, 철도노조 이명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5자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려, 88년, 94년 각각 발생한 철도해고자 복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교섭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원직복직을, 철도청은 원직복직 불가를 주장하는 등 의견차가 커서 난항을 겪어온 바 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한국노총측은 사법처리 최소화 등 지난 2.27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처리 최소화 논의가 주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철도노사는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최소화에 합의한 바 있으나, 철도청이 189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고 나서, 철도노조측은 11∼13일 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이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