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100만 시대, ‘지방분권’ 이민정책 필요

국내 이주노동자가 100만명을 넘겼지만 이민정책은 여전히 20년 전 도입한 고용허가제 틀 안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집권식 이주노동자 정책 대신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노동자 100만 시대 이주노동자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주노동자 관련 고용정책과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주노동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1만 명이다. 미등록 체류자까지 합치면 이주노동자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경제유발효과 162조원 전망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오늘날 국제사회를 ‘이주노동자 확보 경쟁 시대’라고 분석했다. 이주노동자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면서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주민 유입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사회적 부양비를 낮추기 위해서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이주노동자 임금은 22조5천829억원이다. 이중 국내에서 9조3천316억원을 지출한다. 이주노동자가 노동력 제공을 넘어 내수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주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2026년 162조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광역형비자 정책효과 기대

류이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현행 중앙집권적 이민행정의 한계를 꼬집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상의하달식 이민정책을 비판하면서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이미 계절근로를 수행하던 이주민들이 규제 탓에 특정 농가에 귀속되면서 불편함을 겪은 사례다.

류 연구위원은 과감한 분권화가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지역별로 다른 이주노동자 특성은 선주민들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에도 차이를 만든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간 이민정책 연계 협력도 강조했다. 특정 지역의 이주민 갈등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정책 정보 교환을 위한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도 지자체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미등록 체류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설계하는 비자제도다. 기존 중앙정부가 설계해 발급하는 비자와 대조적이다.

현행 이주민 고용정책은 취업허용 업종이 제한되고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체류기간이 초과된 이주민은 제한이 없어서 미등록 체류상태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등록 체류자 수는 39만7천52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대비 6.2% 감소했지만, 10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김 고문은 “광역비자제도가 도입되면 이주민 인력관리가 지역단위로 가능해질 것”이라며 “농업·어업·제조업 계절근로자 등 인력 특성을 고려해 지역만의 이주민 관리 체계를 만들면 미등록 체류자 증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