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약자지원법’ 끝까지 포기 않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약자지원법이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해 시장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을 강조했다. 평화시장 상인들의 출자로 설립된 평화시장㈜에서 시장 내 2천850개 점포의 청소·경비·방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고용한 노동자가 만남의 주인공들이다.

김 장관은 “깨끗하고 안전한 평화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상인 대표님들과 근로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도 노동약자들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신설한 160억원 규모의 플랫폼·프리랜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휴게시설 확대와 혹한·혹서기 물품 지원, 근로자이음센터 확대, 분쟁예방지원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같은 기존 노동법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고충 해결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표준계약서 제정, 노동약자지원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제회 설립 등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특정 일을 하는 사람을 약자로 규정해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