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퇴진’ 시즌2 “질서 있는 수사”하자는 여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이어진 13일 국회 내에서도 긴장감도 한껏 고조됐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를 추가한 내란특검법을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등 무질서한 수사를 시도한다며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 마련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해 “월권적 요청”이라는 야당의 비난을 받았다.

내란특검법 본회의 상정 준비 마무리

이날 오전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며 본회의에 상정할 준비를 마쳤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개혁신당 야 6당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을 뿐 아니라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는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유치 혐의를 더한 법안이다.

여야 합의를 주장한 최 권한대행에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각각 만난 최 권한대행은 두 자리에서 모두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자리에서) 여야 합의라는 것이 그 어떤 헌법·법률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강하게 이야기했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반대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측면이 있고, 그건(여야 합의) 월권적 요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여당 “민주당 산하 검찰청 특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할지 의견을 수렴했지만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고, 14일 오후 지도부가 입장을 낼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와 불법 체포영장 집행 등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고,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질서’를 다시 언급한 국민의힘의 대응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와 겹친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삼고, 당 차원의 대안으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꺼냈지만 탄핵소추안 이탈표가 가결선을 넘으며 야당에 주도권을 내줬다. 지금도 여당의 단결력이 관건으로 등장한 형국이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여당이 안을 가져오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는다. 이날 오후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갑론을박하면서 단일안을 내지 않아 설연휴를 흘려보내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의 찬성표는 198표였다.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진행한다면 가결까지 2표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