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 이행 급한데] 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잘 못 계산한 채 정책 내놨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면서 민간 석탄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을 빠뜨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탄소배출량보다 적게 계산해 온 것이어서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환경부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에 민간 석탄발전사 석탄 소비량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탄 소비량을 계산하지 않아 빠뜨린 온실가스 배출량은 1천200만톤에서 최대 2천370만톤에 이른다.

애초 지난해 9월 발표한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1996 IPCC 가이드라인 기준)은 2020년 6억5천440만톤, 2021년 6억7천660만톤, 2022년 6억5천280만톤이었다. 재계산한 배출량은 2020년 6억6천140만톤, 2021년 6억9천80만톤, 2022년 6억7천120만톤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 계산한 2018년 탄소 배출량은 2030 NDC에 반영한 배출량 7억2천760만톤보다 5천630만톤이나 많은 것으로 계산됐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2기 탄소중립녹생성장위는 2023년 4월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산업계 감축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계획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총량을 100으로 치자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25를, 임기 종료 이후인 2028년부터 2030년 나머지 75를 줄이도록 했다. 잘못된 계산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책이어서 차기 정부는 더욱 강력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 정책을 펴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