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노동뉴스 공동 9위] ‘의대 증원 반대’ 의료대란, 간호법 제정으로 이어져

윤석열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개선하겠다며 추진한 정책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집단 진료거부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이 붕괴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 중추 인력이었던 전공의가 2월20일 이후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이른바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직접적인 발단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에 몰린 의료전달체계를 해소하고,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의료교육이 부실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려면 관련 수가를 인상하는 등 유인책을 펴야 한다고 맞섰다. 합의는커녕 대화도 거부한 의사단체는 2월20일 전공의가 주도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비상의료를 가동하던 교수들마저 과로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내거나 진료를 간헐적으로 거부했다.

의사단체와 정부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거부해 왔던 간호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고 제정으로 이어졌다. 의료현장에 만연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률적으로 공인하는 게 뼈대다. PA간호사는 의사가 해야 하는 일부 의료업무를 지시 등을 통해 담당했던 현장간호사로,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나 의사 수가 부족해 확대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