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돌봄 노동자 “윤석열과 함께 ‘가짜 의료개혁’도 퇴진해야”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의료민영화’와 ‘가짜 의료개혁’도 퇴진시켜야 한다”며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충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우리에게는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경득 본부장은 “윤석열의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을 그대로 둔다면 윤석열이 없어도 계엄은 해제되지 않는다”며 “윤석열과 모든 적폐를 치운 자리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공공의료다. 공공병상을 늘리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건의료인력기준을 법제화하고 공공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노동자들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돌봄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태석 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겠다면서 지금도 부족한 공공병상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공공병상 축소가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순 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인천분회장은 “정부·여당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했고 공공돌봄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며 “윤석열 탄핵에 멈추지 않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해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돌봄 노동자를 월급제로 고용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정책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건강보험을 축소해 환자 의료비를 올리려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누적된 전 국민의 질병 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려 한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윤석열을 진짜 몰아내는 것은 그가 추진한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살려내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