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기뻐하는 민주노총 “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지고 탄핵되면서 민주노총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국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등 변수는 여전히 산적하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전국대표자회의 등을 열고 향후 정국을 고심했다. 앞서 4일 선언한 총파업에 대한 내부 평가는 긍정적이다.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곧바로 총파업을 선언했고, 실제 이날 이후 파업이 조직되면서 역량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쟁의권을 확보해 5~6일 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됐고, 쟁의권이 없음에도 금속노조가 파업을 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기세를 드러냈다.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꽉 막힌 국회대로를 뚫자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독려한 양경수 위원장 발언 등으로 시민의 지지를 강화했다는 것도 큰 성과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잘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흐뭇해했다.

다만 앞으로는 갈 길이 멀다. 12·3 내란사태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만큼 수습 과정은 지난해 보인다. 당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한 권한대행은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다. 한 권한대행 외에도 다수 국무위원이 회의에 참여해 ‘내란 공범’으로 묶여 있다. 이들을 모두 탄핵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기존 입장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입장을 바꿀지, 선명하게 퇴진을 촉구할지 판단이 갈린다.

무엇보다 노동정책 입법을 둘러싼 고민이 예상된다. 과거 전례를 고려하면 민주당은 집권을 위해 ‘우클릭’할 여지가 크다. 12·3 내란사태에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제소득세 폐지를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을 주도했다. 탄핵 가결 직후까지 내란 동조범으로 손가락질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방수로 추인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향후 대선까지 대세를 굳히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되면 재계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은 한발 뺄 우려가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도 ‘속도조절’을 주장할 여지도 크다. 집권을 위해 재계와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 속에 여러 노동입법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좌초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