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

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때처럼 토요일인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 계엄 지시정황 2차 탄핵안에 담길 듯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안을 12일에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이날 오후 중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정리할 사안이 많아 미뤄졌다.

2차 탄핵안에는 그동안 새롭게 드러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추가될 수 있다. 1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계엄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했고,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했고 “군병력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 정황이 탄핵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여당 ‘이탈표’ 늘어 표결 성사 가능성 높아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고, 조경태 같은당 의원도 표결 참여와 탄핵안 찬성을 시사했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여당 이탈표는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5표가 됐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있는데,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여당의)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여기에는 질서도 퇴진도 없고,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말했다.

찬반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는 1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는 여당 의원도 늘어나는 중이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처럼 여당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장면이 다시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표결한 여당 의원 중 3명만 더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변수는 새로 선출될 여당 원내대표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합동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과 계파색이 적은 김태호 의원이 후보다. 표결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차는 이날 기준 다르다. 김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한 반면, 권 의원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시 당론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권 의원도 표결 참여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