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사회적 대화 ‘탐색 중’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대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 참여 건에 대해 다음 차수 회의에서 지속해 논의를 하되, 국회 사회적 대화의 형식과 구성, 안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는 지속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회적 대화의 참여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국회 사회적 대화의 성격과 역할, 위상 등을 탐색하는 것으로 참여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은 중집이나 대의원대회 같은 의사결정기구가 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의지도 갖고 있지만, 정부주도로 추진된 사회적 대화에서 정리해고 등 합의가 도출된 과거 전례를 경계하는 내부 목소리도 높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달리 행정부가 참여하지 않되 입법부가 주관하는 당사자 대화기구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노사정 대화기구가 정부의 노동정책 관철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됐던 경제주체 간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사회현장의 갈등과 노동문제를 풀어온 우 의장의 ‘개인기’도 국회 사회적 대화 추진의 배경이 됐다.

다만 제안 이후 실제 활동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 의장은 6월5일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직후 취임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양대 노총과 재계 단체를 방문해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달 국회 사회적 대화 토론회도 열었다.

구체적인 의제와 형식에 대해서 여전히 정리가 필요한 상태다. 개별법에 근거한 경사노위와 달리 국회 사회적 대화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성 확보가 어렵고, 이미 경사노위 대화가 진행 중이라 구성원이 모두 만족하고 국회의 위상에 걸맞은 대화 의제를 도출하는 게 관건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국회 사회적 대화 출범이 유력해지면서 대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최근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에 대해 합의를 이뤘고 산업전환과 관련한 대화체도 구성 중이다. 사회적 대화를 독점했던 경사노위가 국회 견제구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