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료단체 “윤 정부 의료 민영화 시도 중단해야”

양대 노총과 의료·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축소와 의료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본질은 의료 민영화”라며 “공적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를 팔아넘겨 보험사의 돈벌이 영역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대 노총은 두 단체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그리고 1차 의료 개혁 실행방안 내용은 의료 민영화”라며 “필수의료 위기가 건강보험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고 환자 의료비를 올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 정책국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노후 의료비 저축제도 같은 것으로 바꾸려 한다”며 “(의료를) 사회보험에서 각자도생으로 바꿔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키고 민영보험사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정보 개방 정책 등을 의료 민영화 추진 근거로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제도 아래 축적된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도 민영보험사에 연구 목적을 이유로 개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민간보험사는 이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료 지급 거부 또는 인상 근거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은 또 정부가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촬영 등을 과잉진료 사례로 꼽고 급여 축소를 시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우려한다면서 정작 건보재정 파탄에 앞장선다고 비판했다. 대형병원 구조조정 보상에 연간 3조3천억원을 쓰고, 의료대란으로 손실을 본 병원수익 보전에도 올해만 2조원 넘는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기업을 대표하는 하는 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검증 안 된 의료기술을 도입해 환자를 실험대상 삼는 일까지 건보 재정을 쓰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