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수수료, 상생협의 전보다 되레 올랐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중개수수료를 2~7.8% 차등 적용한다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합의에 자영업자들이 상생협의체 출범 전보다 되레 올랐다며 항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수수료를 인하해 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 실제 부담을 던 것은 배달앱 매출 비중이 낮은 하위 20% 자영업자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상생협의체가 도출한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향후 3년 동안 중개수수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액 상위 0~35%는 중개수수료 7.8%와 배달비 2천400~3천400원을, 35~50%는 중개수수료 6.8%와 배달비 2천100~3천100원을, 50~80% 업체는 중개수수료 6.8%와 배달비 1천900원~2천900원을, 하위 80~100%업체는 수수료 2%와 배달비 1천900원~2천900원을 낸다. 상생협의회 출범 전에는 차등 없이 6.8%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수료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위 20%를 제외하면 중개수수료가 6.8~7.8%이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일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막바지 회의에서 입점업체 단체 중 절반인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안으로 발표된 상생안은 입점업체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배달비 부담완화를 외면하고 철저히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배달플랫폼 기업 규제 입법화 논의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울뿐인 자율규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당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종이다, 최최종이다 논의를 끌어오더니 장고 끝 악수”라며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보여주기식 타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은 배민배달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며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중개수수료를 맞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