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준공영제 개편에 노동계 반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개편하려는 서울시 방침을 두고 버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노선이 사라지면서 시민 이동권이 제한되고 버스 노동자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박점곤)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침묵시위를 열고 서울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혁신방안은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전환,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시내버스사업 진입장벽 형성,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버스 노동자 인건비와 연료비 등을 실비로 보전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예상하고, 미리 정한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을 도입한다.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거리·중복노선을 폐지하는 등 버스노선도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노선 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버스노동자 고용·임금 문제와 직결한 제도 개편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후정산 제도는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노선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 사전정산 제도로 바뀌면 노선이 축소·폐지될 수 있고, 노동자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를 동반한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끌어올려 탄소중립시대에 대응한다면서도 이번 개편을 통해 노선 폐선·감축을 진행하는 상반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노조는 노동 3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것으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박점곤 위원장은 “준공영제 개편은 시민 이동권과 노동자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써 노조와 일선 버스회사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숙고한 뒤 시행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준공영제 개편안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