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지역·공공 빈틈 투성이”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내역 모두 공공의료를 살리기에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나영명 노조 기획실장은 발제에서 “정부의 수가 인상 중심 보상체계 개편은 공공의료 육성과 거리가 멀고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금 441억원 배정도 공공병원 기능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한다며 필수·지방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9천800여개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 2027년까지 저보상 구조를 완전히 퇴출하고 △생명 직결 △높은 업무강도 △많은 자원 소모량 △수요·공급 부족 등 시장 실패 발생 같은 6대 우선 투자 분야를 선정해 수가 인상을 시사했다. 특히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확대해 △난이도·위험도 △의료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 수가 마련·적용 같은 방안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이런 수가 인상 기조는 지방 공공의료 육성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고위험·고난도 중증 응급의료에 집중돼 지역 공공의료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 실장은 “수가 집중 인상과 보상체계 개편에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을 중심에 놓고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목표가 없으면 공공의료 육성과 거리가 멀고, 의사 수가 퍼주기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 간 경쟁 격화로 귀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가 전체에 대한 원가분석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나영명 실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재정난에 허덕이는 공공병원 지원예산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금 예산 441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438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2023년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이 2024년 상반기 결산 기준 5천281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한 인력계획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자율적으로 지역 장기 근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나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방안에는 지역·공공의료에 장기 복무할 의사인력을 확충할 방안이 없다”며 “더 좋은 계약조건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벌칙이나 제재가 없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만으로는 지역·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