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별법’ 14일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대상을 압축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이 반대해 논의·표결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수정 특검법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특검법에서 적시한 14개 수사 대상을 2개로 수정한다는 얘기다. 여권 이탈 표를 끌어내기 위해 수사 대상을 추린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명씨 관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 조작, (국회의원 재보궐 등) 선거 개입, (창원국가산단 선정 등) 이권 및 인사 개입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검법 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의결 투표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 표가 4표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으로 여권 내 추가 이탈을 기대하는 바라는 눈치다.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수정안을 반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갈등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말뿐이지 않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