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도입하라” 법원 공무직 쟁의행위 예고

법원 공무직들이 현행 직무등급제에서 호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라며 쟁의를 준비 중이다.

11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노조의 전국 법원지부 22개는 오는 20일 간부파업을 할 계획이다. 노조와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의 본교섭과 한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호봉제 전환을 두고 평행선을 그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법원 공무직들의 임금은 근속연수를 기반으로 하는 단계급과 직무에 따른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법원 민원안내원·사무보조원·환경관리원은 입사 후 2년까지 1단계인 시급 9천70원(월 100만895천630원)을 받고, 2년이 더 지나면 시급 9천250원(월 193만3천250원)을 받는 등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노조는 지금의 직무등급제를 1년 단위로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행정처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호양 지부장은 “직무등급제로는 임금이 오르는 데 너무 오래 걸려 처우가 형편없는데, 법원에서는 예산 타령만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 서울동부지방법원지회은 18일부터 20일까지 파업한다. 지회는 7월 공무직이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법 내 일부 기계의 정전으로 시설관리 공무직들이 점검에 나섰는데, 담당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공무직 ㄱ씨에게 “아직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 했냐”며 고성과 폭언을 했다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공무직 ㄱ씨는 다음날 퇴사했는데,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석 지법장이 “다른 직장이 있어서 옮겼던 걸로 파악된다”고 증언해 지회가 반발하고 있다. 황상철 지회장은 “ㄱ씨가 폭언을 듣고 바로 사직서를 내러 가 직장을 구할 시간은 없었다”며 “ㄱ씨를 만난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화가 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