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경영승계로 2천300억원 세금 토해야 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승계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물산 해외 주주들에게 물어내야 할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정부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대 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상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차원의 지시로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됐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합병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은 정부를 상대로 각각 1천500억원과 800억원의 국가투자분쟁(ISDS)을 제기해 승소했다. 정부는 불복했지만 대체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세금으로 나갈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법무부에 2천300억원 혈세 유출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에게 삼성 경영승계 때문에 국민 세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모은 서명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