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정기국회서 재점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의가 국회에서 재점화할 조짐을 보여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31일 금융노조와 노조 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행정절차와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전기관 신청·지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시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만 이뤄지면 이전계획 제출과 승인 등 후속 조치는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불발했고, 22대 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권이 동의하지 않으며 국회 논의는 잠자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우선 과제로 들고나온 것은 꽉 막힌 국회 논의의 물꼬를 트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하는 지역 특례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지난 5월 함께 발의했다. 특별법 논의가 진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의제도 점화할 수 있다.

산업은행지부는 부산 이전으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 등을 강조하며 국회 논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지부 의뢰로 한국재무학회가 발표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이전으로 향후 10년간 산업은행 수익은 6조5천3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사옥 건설·주거공급 비용·출장비용 등 지출 비용은 4천70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무슨 돈으로 손실분을 메꾸려는 것이냐”며 “지역 표팔이를 위해 내세운 공약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한국노총과 야당과 공조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