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끝 아니다” 임금체불·산재 대책 모색하는 여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감이 끝난 뒤에도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특위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산재 다발 사업장인 쿠팡, 임금체불 사업장인 대유위니아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분출했다.

현안 사업장에 대한 청문회 필요성도 제기

포문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임 의원은 25일 오전 노동부 종합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해 여야가 고민해 제도개선을 하자”며 임금체불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원청이 제3계좌에 하청노동자 임금을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호응이 이어졌다. 같은당 김위상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체불임금 관련된 특위 또는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성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다”며 동의했다.

관련 사업장들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대유위니아와 같은 문제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심야노동과 과중노동 문제가 발생함에도 쿠팡은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쿠팡 관련 여러 사안을 환노위서 집중해 다루고 법제도 정비를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와 연석해 개최하자”고 강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국감이 끝나고 근절대책을 찾자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고, 여야 간사들이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국감 종료 이후에도 임금체불 청산 특위, 청문회 등을 통해 제도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양당 간사에 “산재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했는데, 쿠팡이나 아리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실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해야 하고 특히 쿠팡은 국감 전에도 여야 협의를 해 온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 불출석

환노위 의원들은 종합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도 계속해서 해당 사업장 문제를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가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의 불출석 사유는 수사 중인 아리셀 사고에 답변이 어렵다는 것이고, 구 대표 역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상황 관련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다. 프란츠 호튼 대표는 홍콩 해외 출장이 사유다.

김위상 의원은 “구영배 회장은 구속수사를 피했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475건이던 체불임금 건수는 한 달 만에 77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규모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구영배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홍배 의원은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는 오래전부터 해외출장이 있었다며 홍콩행 비행기티켓을 첨부했는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국내 일정도 잡혀 있었다”며 “국감 증인채택시 핑계를 대기 위해 해외출장을 한 것 같은데, 해외출장 내용을 국회에서 확인해 허위사실이 확인된다면 고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