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산재 카르텔’ 이후 산재 승인율 감소” 질타

‘산재 카르텔’로 수조원의 혈세가 새고 있다며 정부가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에 나선 뒤 산재 승인율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산재 카르텔 발언 뒤 산재 승인율이 많이 떨어졌다”며 “대통령실의 발언이 공단 산재 승인율에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재승인율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계속 감소세다. 2021년 63.12%에서 2022년 62.66%로 감소했고, 지난해 60%선이 깨졌다. 2023년 57.89%였던 산재보험 승인 비율은 올해 8월 기준 56.12% 또 감소했다.

노동부는 산재 승인율이 감소할 만한 특별한 제도 변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의 지적에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명시적으로 승인율 감소 목표를 정하거나, 영향을 줄만 한 제도개선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산재 카르텔’을 이유로 특정감사를 벌였지만, 카르텔의 실체가 없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조 단위에 혈세가 세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추징금액은 20억원”이라며 “특감하지 않더라도 매년 30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실제로 나이롱 환자, 조 단위의 혈세가 센다는 것은 과장됐다고 볼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부 표현은 좀 거칠고 과장된 부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