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마이티 원전’ 11차 전기본, 국회 격돌 예고

전력수요 상승을 빌미로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에 나서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조만간 국회에 보고된다. 야권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과 달리 ‘나홀로’ 무탄소에너지를 강조한 11차 전기본을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11차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한 뒤 그간 실무안으로 다뤘던 전기본을 정부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보고한다. 국정감사가 있어 시점은 유동적이다. 다만 국감에서도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38년 전력수요 전망 157.8기가와트

전기본은 2년 주기 정부계획으로 당해 포함 15년간 전력 생산과 보급 계획이다. 정부는 2038년 전력수요를 157.8기가와트(GW)로 내다보고 원전을 신규 준공하고 기존 원전도 계속 운전하기로 했다. 157.8기가와트는 정부가 2년 전 수립한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2036년 전력수요 144기가와트보다 10%포인트가량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첨단산업(1.4기가와트)과 데이터센터(4.4기가와트), 산업부문의 전기화 전환(11기가와트) 등으로 16.7기가와트의 추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늘어난 수요의 대책을 모두 원전에 기댄 꼴이라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공청회에 제시한 자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을 10.9기가와트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시중에 전달할 송전망 확충 같은 계획은 미온적이다. 실제 정부가 공청회에서 내놓은 가속보급경로 달성 정책방안을 보면 산업단지나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하고, 계통포화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조기배치·보강하겠다는 계획 등이다. 이 밖에 △이격거리 규제 조기 완화를 통한 입지잠재량 확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수요 분산 △해상풍력 인허가 애로 해소,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보급 가속화를 계획을 내놨다. 종합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전선로 확충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 내(산단)의 재생에너지 소비와 재생에너지 사업자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간헐적’ 재생E, 송전망 확충 절실

이는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더 많은 송전망이 필요한 대목과 배치된다. 재생에너지는 햇빛이 강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간헐적으로 발전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용량이 더 큰 송전선로가 필요하다. 이를 확대하지 못해 현재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중에 판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전기본이 국회에서 야권의 동의를 얻기란 난망해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정부가 실무안을 공개한 지난 5월31일 11차 전기본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못해 기업 수출길이 막힐 위기인데 우리 정부 전기본은 한가하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발 나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