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한국노총 예방] 김동명 위원장, 김 장관에 “경사노위 4자 대표자 회의 열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자 대표자 회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발휘될 수 있게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사회적 대화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근기법 적용 4명 이하 사업장 예외 열어 놓되
‘정부 재정지원, 적용조항 확대’로 의견 모아지나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았다.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인 2022년 10월 한국노총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장관 취임 후 첫 방문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저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파트너였고, 파행과 복구를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노정관계의 복잡한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며 “노동정책의 수장으로 다시 한국노총에 오셨으니, 경사노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화 의제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장관님이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유보된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조금의 의지만 있다면 노정 간에, 여야 간에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7조 적용범위 확대를 언급했다. 박 의원안은 근로기준법을 5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되,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법적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 재정 지원이 반영된 박 의원안을 지목하면서 “시행령 7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효율적인 행정조치”라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시 4명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표1로 나열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도 지원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확대하자는 얘기다.

김동명 “추석연휴 뒤 4자 대표자 만나자”
김문수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 주역”

김 위원장은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고용, 인구, 미래세대, 일 생활 균형 등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담론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사노위 4자 대표자 회의를 추석 이후에 빠르게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한국노총을 건국의 주역이라 치켜올리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은 (…) 대한민국을 건국한 주역”이라며 “많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국노총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노동 부분의 책임자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다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심 주역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면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과 한국노총의 조합원 동지들이 전부 다 늘 한 식구로 생각해 주시고 또 비판도 하시지만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안 오면 아무 것도 안 돌아간다”며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 곳이 경사노위니, 경사노위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고용노동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 또는 예산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