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통령, 김문수 장관 즉각 해임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느냐”며 “헌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입장 철회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50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0% 이상인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한다”며 “입장을 철회해 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업해 현안들을 해결해 가자고 제안했다. 의료대란에는 “여야와 정부가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복구하고, 국민의힘도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는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자고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산업과 기업 양극화 완화, 적극적 인재 육성·연구개발(R&D) 투자를 제안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기후특위와 연금특위를 구성도 강조했다.

개헌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