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국격에 맞게 변화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했다. 취임일성으로 “5명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 어려움은 알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후 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세 가지를 확실히 챙기겠다”며 △노동약자 보호 △좋은 일자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약자 보호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준비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일자리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서 만들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감축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노동정책 방향은 이정식 장관 시절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탄핵 카드가 변수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27번째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의 임명 소식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장관의 위증 여부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