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연령별 차등화? “세대 갈라치기”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도 함께 개혁하겠다고 제시했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 간 형평 운운하며 내놓은 정부의 방안은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연금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제도 신뢰를 파괴하는 개혁방향을 발표했다”며 “자동 안정장치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준을 장기간 떨어뜨려 노인빈곤율 해소를 더욱 요원하게 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 간 차등적용하겠다는 전대미문 방식으로 세대 간 갈라치기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나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그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거리가 되지 못한 것인데 버젓이 올라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연금특위와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 결과 시민들은 적정부담 적정보장, 국가 재정책임 강화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이런 요구는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약화해 사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안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겠다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지나치게 재정안정만 강조해 저소득 중장년층 소득보장을 악화시키는 반면 보험료 인상과 재정안정화 장치로 운용기관인 금융사만을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우리의 빈약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