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도 자영업자도 “배달 플랫폼 규제해야”

배달노동자와 자영업자가 한목소리로 배달 플랫폼 규제를 촉구했다. 고삐 풀린 배달 플랫폼 탓에 자영업자는 생계에, 배달노동자는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제정남)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당한 배달생태계 주체들이 규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함께 주최했다.

이달 9일부터 배달의민족은 중개 수수료를 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주문 중개 수수료가 9.8%로 치솟으면서 외식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개 수수료 인상뿐만이 아니다. 최근 배달의민족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제를 폐지했다. 지난 5월부터는 배달의민족이 생활배달 서비스 B마트에 구간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 수수료 33%가 삭감되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의 이런 행태를 규제할 법이나 제도는 없다.

구교현 지부장은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자율규제를 외치고 있는데 자율규제라는 건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처럼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플랫폼 독점과 자영업자 수수료, 불공정행위, 라이더 안전을 위한 운임을 보호할 규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22년 기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6.6%로, 이들이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배달앱 생태계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