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지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퇴 요구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은 반대하면서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찬성하는 소신 없는 행보를 걷는 등 정권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점에서 제대로 다시 검토하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의 위상·역할과 시장 마찰적 요소를 고려해서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냈다.

지부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지방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대출을 진행하고 있고,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공공은행 설립은 안 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산업은행이 기업이 밀집한 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지난해 태영건설 부도 위기 사태를 예로 들며 강조했다. 지부는 “산업은행은 기업금융·벤처투자·혁신산업 및 녹색·산업전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시장을 이끌며 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많은 국내외 금융기관·회계법인·법무법인·신용평가사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업하고 있다”며 “최근 태영건설 사태에서는 400개가 넘는 채권금융기관이 단 3일 만에 산업은행에 함께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 이전이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지부는 “산업은행은 시장에서 돈을 벌어, 그 수익을 정부에 배당하고 있고 매년 정부 배당금 1·2위를 차지할 만큼 정부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산으로 이전해 손실이 생긴다면 이는 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점에서 검토하지 않을 경우 김 후보자 사퇴 투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