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증원 긍정적”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총은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온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17~26일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62.0%는 정부가 의료 개혁 하나로 최근 의대정원을 1천509명으로 증원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였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의식도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76.8%로 높았다.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을 조정할 때는 인하(36.6%) 또는 동결(41.7%)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등의 여파로 보험료 수입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급여·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는 보험료율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 설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개정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응답자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3%로 집계됐다.

경총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년도 검강보험료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한다”며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