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노동자들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단”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들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사에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부와 윤종오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무직(조무원) 임금을 (정규직 전환한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고 현장지원직 관리예규를 임의로 만들어 기존 실무직 임금보다 15% 삭감한 임금을 적용했다”며 “3월12일 대법원에서 현장지원직이 아닌 실무직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이번엔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법원 판결을 퇴색시킨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를 당한 뒤 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로 2020년 5월14일 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에서 실무직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공사는 별도의 현장지원직을 신설해 이를 회피했다. 노동자들은 같은해 다시 실무직 처우를 인정받지 못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주자 이번에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직무급제 도입 시도로 보고 비판했다.

윤종오 의원은 “공사가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공기업이 법을 어기는 꼼수를 부리고 노동자가 스스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비상식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