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vs 노동시간 유연화,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사노위는 21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 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노사정은 지난 2월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1개와 의제별위원회 2개 구성을 의결했다. 의제별위원회로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뒀다. 지난 3월 의제별위 구성을 마쳐 4월 발족을 예정했으나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간 이견으로 무기한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생활 균형위에서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일·생활 균형위 취지에 맞게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하의 노동을 비롯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한 주당 최장 69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주요 의제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연·월·분기·반기 단위 총량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후 정부는 경사노위로 근로시간 개편논의를 넘겼다.

이외에도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지원 방안과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유연근무·탄력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위원장은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가 맡았다. 노·사위원 각 2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내년 6월20일까지로 1년이다.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하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이 선행해야 한다”며 “위원회 취지에 맞게 저임금 구조 개선과 법정노동시간보다 짧은 주 4일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정이 인내와 배려의 마음으로 희망찬 미래를 위해 사회적 대화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이 가능해야 좋은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위원회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