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운동 부흥? 배경엔 ‘바이든 정부 친노동 정책’

미국에서 노조 조직화 바람과 파업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직 노동(노조) 때리기’를 지속하는 것 비교된다.

3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미국 노동운동의 고조와 그 배경’ 이슈페이퍼를 보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조직화된 노동자수, 파업 건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인상률은 2000년대 들어 최고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블룸버그통신 법률리서치 서비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가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의 노조 가입 투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직화에 성공한 노동자수는 2022년 7만5천64명에서 2023년 9만9천116명으로 증가했는데 2000년대 이후 최대다. 노조 조직화뿐만 아니라 파업과 활동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블룸버그 로의 2023년 노조 파업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작업중단 347건(2건 사용자 직장폐쇄)이 발생했고 53만287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보고서는 지난 20여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한 연도라고 지적했다. 또 952개 노조의 협약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노사 협상 결과 노동자의 첫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6.6%로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전누리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정부의 ‘친노동 행보’를 배경으로 지목했다. 전 연구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직속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노동자 조직화와 권한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연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증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며 “미 재무부에서는 노조 강화 정책이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노동조합과 중산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노동 행보에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의 경쟁이 한몫했다”며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승리했는데, 그 배경으로 쇠락한 제조업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지역,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백인 저소득 노동자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정치적 상황이 노동자 및 노동운동에 불리한 국면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노동운동이 침체를 극복하고 부활할 수 있을지 쉽게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